학교비정규직 27일 총파업…임금차별·교부금 개편 철회 요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구했고 9월 교섭을 시작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월 4만9300원(2.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 미달해 연대회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중지된 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2.5% 찬성률로 가결됐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113조4000억원이 빠져나간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초과세수의 교육복지 사용, 학교 인력·처우 재원 명시, 교육 주체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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