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 뒤에 숨은 '폐지론 단골' 교육부.. '정권마다 대입 갈아엎고 책임은 대교협'
교육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입 정책이 흔들리는 구조를 두고 교육부 폐지론과 교육거버넌스 개편 요구가 제기됐다. 문재인정부의 정시40% 확대, 윤석열정부의 의대증원·무전공 확대, 이재명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이 정권마다 대입 근간을 바꾼 사례로 거론됐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수입 1071억5800만원 가운데 교육부 국고보조금이 896억7100만원으로 83.7%를 차지했고, 회원 대학 회비는 5.2%에 그쳤다. 교육부는 2019년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 40% 이상을 요구했다가 지난해 서울대·한양대·동국대 3개교에는 2028학년부터 정시 비중을 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에는 2027학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려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27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최근 2027수시 원서접수 장애를 둘러싼 국정감사에서도 책임이 대교협에 집중되면서 교육부와 대교협 간 권한·책임 불일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확인할 것
대교협 총수입의 83.7%가 교육부 국고보조금이라는 수치는, 대교협이 입시전형을 심의·확정하는 법정 기구이면서도 재정상 독립적 권한을 갖지 못한 구조라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2019년 교육부가 정시40%를 요구할 때도, 지난해 서울대·한양대·동국대의 정시비중 완화를 허용할 때도 모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같은 재정지원 연계가 매개였다는 점이 연결돼, 전형비율 확대와 완화가 같은 방식의 재정 수단으로 결정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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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협 총수입(지난해) | 1071억5800만원 | |
|---|---|---|
| 교육부 국고보조금 비중 | 83.7% | 국고보조금 896억7100만원 |
| 대교협 회원 대학 회비 비중 | 5.2% | |
| 2028학년 정시비중 완화 허용 대학 | 3개교 |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30%까지 완화 |
| 2027학년 의대정원 증원분 | 490명 |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 |
| 2024년 사교육비 총액 | 29조2000억원 | 4년 연속 역대 최대 |
|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 27조5000억원 |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감소 |
|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60만4000원 | 역대 최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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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 자유전공(무전공) 선발 →
-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1~2학년에 전공을 선택하는 모집 방식. 확대 정책에 따라 선발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 수능위주(정시) →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 가·나·다군에서 각 1회, 총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폐지론대교협4년 예고제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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