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 이렇게 갈린다[수능부정 해부③]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는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다른 수험생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소리로 답을 주고받는 행위,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의뢰·응시 등 공정성을 직접 훼손하는 행위는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1년 정지로 이어진다. 시험 중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해 부정행위에 쓰거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처분 대상이며, 교육부는 이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적발자에 대한 형사고발·수사의뢰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시험 종료령 후 답안 작성·수정,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규정 위반,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1교시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 다만 감독관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응시 자격 정지까지 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관은 통고 후 퇴장을 지시하고 수험생은 자술서를 작성하며, 응시 자격 정지자는 정지 기간이 끝난 뒤 재응시 전 20시간 이내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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