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시도교육청 평가하는 교육부, 정작 국민의 평가는 피하나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두고 부산교육청은 6년 연속 전 지표 통과를, 전북교육청은 4년 연속 최고 수준을 자체 보도자료로 알렸고 울산교육청도 전국 최고 수준과 최대 성과급 확보를 내세웠다. 반면 교육부는 별도 보도자료 없이 홈페이지에 지표 목록과 우수사례를 담은 7쪽짜리 총평만 게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울산·전남의 AI 교육, 광주·전북의 사교육비 경감 등 8개 우수사례가 교육청 이름과 함께 실렸지만, 기초학력 보장·학생 마음건강 지원·학교시설 개선 등 기준에 미달한 지표는 교육청 이름 없이 '일부 시·도교육청'으로만 표기됐다. 작년에는 지표 통과율에 따른 종합등급을 매겼으나 올해는 이를 없앴다. 재정 인센티브로는 부산·충북이 전 지표 통과로 2억5000만 원을, 전북·울산·제주가 우수사례 선정을 더해 3억7500만 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각 교육청의 개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드러났다. 특별교부금의 세부 배분 산식과 교육청별 최종 지급액은 교육부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지표 목표 달성 이면에 관내 18개 기초지자체 중 8곳이 미달했다는 세부 실태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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