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여당 교육위원들의 낯뜨거운 두 얼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인건비도 감당 못 한다는 거짓말 그만하셔라"라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 기자회견'에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이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 비교해 두 달 만에 달라진 태도로 지적됐다. 정부와 고민정 의원은 "교부금이 7.2조원 늘고 인건비는 2.5조원만 증가해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전남·경남 등 12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에 필수 인건비 7462억원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4년 결산 인건비는 53조968억원이며,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인건비 산정액은 53조4105억원이지만 실제 소요 추정액은 60조4000억원으로 6조1373억원의 차이가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전문상담·보건·영양 등 비교과 교사는 법정 기준보다 1만7586명 부족하며,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 결원 대체 인력 1만1477명(공무직 6900명, 한시적 정원 외 4577명)의 비용은 교부금 산정에서 누락됐다. 지방교육세 일몰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실질 세입 순증 규모는 6000억원에 불과하며, 전국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 건물은 39.1%에 달한다고 기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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