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평가] ②박상윤 "국감의 진짜 성적표, 내년 이맘때 교실에 남는다"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은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평가하며, 문제 지적은 많았지만 해결 책임 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했다고 밝혔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는 대행업체가 서버 운영체제를 변경하면서 사전 검증과 부하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대교협의 관리·감독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약 3만5500개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가 외부에서 변경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국감 당시까지 공격 주체와 피해 범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흉기 위협 사건에서 피해 교원 보호와 가해 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절차,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지우는 문제가 다뤄졌다. 경기교육청의 역사 강연자 선정 논란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강사 교체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실제 진행하지 않은 '교감과의 대화'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했다가 이를 인정했고, 안민석 교육감에 대한 위증 의혹과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정감사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교권 보호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