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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업계 '반프리' 관행 우려…공공SW 발주구조 개선 목소리

전자신문 · 2026년 11월 4일

공공·금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프리랜서 대신 수행기업 소속 인력을 상당 부분 요구하는 발주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프리랜서임에도 해당 기업에 속해야 하는 이른바 '반프리'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외부 전문인력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평가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프리 계약은 개발자와 근로계약·용역계약을 함께 맺고 보수를 임금과 용역대가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리랜서지만 해당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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