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상품정보제공고시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 카테고리별로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본문풀어 쓰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상세 페이지에 카테고리별로 반드시 표기해야 할 항목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의류, 가전, 식품 등 상품군마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정보의 종류가 다르므로, 고시는 이를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필수 기재 항목을 규정한다.
이 고시는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불완전하게 표시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등록하는 실무자는 취급하는 상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카테고리에 지정된 필수 기재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 넣어야 한다.
상품정보제공고시가 정한 항목을 지키지 않으면 표시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세 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수정할 때마다 해당 카테고리의 필수 항목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제도 분야의 다른 용어
간이과세제도본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
일반과세제도본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본 과세 유형이다.
청약철회제도본문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하려면 사유가 법에 있고 사전에 고지돼 있어야 한다.
표시광고법제도본문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광고를 금지하는 법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의 문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제도본문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제도본문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한 반품·판촉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