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 징계 2년 6개월간 184명…기강위반 132명, 중징계 80명

국세청이 국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낸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18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64명, 2025년 85명으로 21명(32.8%) 늘었고, 올해는 1~6월 상반기에만 35명이다.

사유를 나눠 보면 기강위반이 132명으로 71.7%를 차지해 가장 많고, 금품수수 34명(18.5%), 업무소홀 18명(9.8%) 순이다. 기강위반 징계는 2024년 49명에서 2025년 65명으로 16명(32.7%)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18명이다. 금품수수는 2024년 12명, 2025년 11명, 올해 상반기 11명으로,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준에 이르렀다. 업무소홀은 2024년 3명, 2025년 9명, 올해 상반기 6명이다.

수위별로는 견책 52명, 정직·강등 55명, 감봉 45명, 해임 18명, 파면 7명이다. 파면·해임·정직·강등을 합한 중징계는 80명으로 전체의 43.5%, 공직에서 배제되는 파면·해임은 25명으로 13.6%다. 연도별 중징계는 2024년 24명(파면 5명, 해임 5명, 정직·강등 14명), 2025년 47명(파면 2명, 해임 10명, 정직·강등 35명)으로 늘었고, 2025년 중징계 비중은 전체 징계자 85명의 55.3%였다. 올해 상반기는 해임 3명, 정직·강등 6명 등 9명이며 파면은 없다.

사유별 처분 강도는 갈린다. 금품수수 34명 중 12명이 중징계(파면 6명, 해임 3명, 정직·강등 3명)를 받았고, 기강위반 132명 중에서는 66명이 중징계(파면 1명, 해임 15명, 정직·강등 50명), 감봉 28명, 견책 33명이었다. 업무소홀 18명은 감봉 5명, 견책 11명으로 경징계가 대부분이다. 이 수치는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담긴 징계 처분 집계이며, 국세청의 공직기강 관리와 부패방지 대책을 두고 국감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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