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가 피고 민사소송 패소율 23.4%…패소 소송비용 4년 반 누적 165억원

국세청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로 과세 관련 소송 결과가 공개됐다. 올해 상반기 국가가 피고인 민사소송은 175건이 종결돼 41건에서 패소했고, 패소율은 일부 패소를 포함해 23.4%였다. 이 비율은 2022년 13.4%, 2023년 17.7%, 2024년 21.4%, 2025년 22.3%로 매년 올랐다. 행정소송에서는 올해 상반기 종결 775건 중 108건이 패소해 13.9%였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3년 9.0%까지 내려갔다가 2024년 9.6%, 2025년 13.1%로 다시 올랐고, 지난해 패소 건수는 221건으로 2024년 156건보다 65건 늘었다. 국가가 원고인 민사소송은 올해 상반기 516건 종결 중 66건 패소로 12.8%였다.

패소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5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2년 42억1200만원, 2023년 34억3900만원, 2024년 32억7600만원, 2025년 37억5700만원이고, 올해 상반기는 18억4800만원이다. 이 금액은 국가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쓴 변호사 수임료·감정료·인지대 등 가운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몫이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지급한 변호사수수료 등은 345억3400만원이며, 지난해 76억7100만원, 올해 상반기 37억2000만원이었다.

패소 원인은 사실판단에 대한 견해차이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패소 221건 중 181건(81.9%)이 사실판단 견해차이였고 법령해석 견해차이는 38건, 기타 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8건 중 89건(82.4%)이 사실판단 견해차이, 19건이 법령해석 견해차이로 분류됐다. 과세 처분에 불복을 검토하는 납세자라면 쟁점이 사실관계 입증 문제인지 법령해석 문제인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 집계에서 드러난다. 국세청은 사건명과 개별 소송가액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며 제출하지 않고, 소송현황·비용·패소 원인 유형별 집계를 대체자료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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