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권 일원화 법안 연내 제정 추진

국세청이 국세뿐 아니라 과태료·부담금 같은 국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권한을 국세청으로 모으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계획을 밝혔다. 법안에는 징수권한 일원화와 함께 과세정보 활용, 효율적 징수수단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국세청은 영문 약자도 NTS에서 KRS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지금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이 나눠 징수한다.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 2021년 14조1000억원, 2022년 14조5000억원, 2023년 15조9000억원,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국세청은 미국·노르웨이·스웨덴 등에서도 징수 전문기관이 국세외수입을 통합징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통합 시 체납자의 소득·재산정보를 활용하고 압류·공매, 명단공개 같은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2014년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이후 징수율이 79%에서 2023년 84.2%로 올라간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되는 쪽은 국세 체납자뿐 아니라 각 기관에 과태료·부담금 등을 체납한 사람들이다. 다만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공청회·소위심사 등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국세외수입 분야는 현재 전화상담만 가능하고 현장방문은 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경찰청 과태료 1조1000억원(295만명)부터 타기관 세외수입까지 실태확인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 인력은 3월 채용한 500명에 하반기 추경으로 9500명을 더해 총 1만명 규모다. 6월 1차로 국세 2500명·국세외 3000명, 9월 2차로 국세외 4000명을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됐다. 국세 분야는 전화상담과 현장확인을 함께 해 생계곤란,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로 체납자를 분류한다. 체납 안내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연락 주체가 세무서 체납관리단인지, 실태확인원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책임·상해보험 가입과 페이퍼리스 시스템 다중 보안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27년 정보화 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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