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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세무지서 신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력·인건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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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양주 세무지서를 비롯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 예산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양주시가 11월 4일 밝힌 내용이다.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것은 후속 절차를 밟을 기반이 생겼다는 뜻이고, 신설 여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개청 시점이나 위치는 아직 정해진 단계가 아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양주 지역 거주자와 지역 내 기업·사업자다. 지금 양주시청에는 의정부세무서 세무민원실이 있지만 제증명 발급 같은 단순 민원 위주로 운영된다. 종합적인 세무상담이나 신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구조다. 시는 세무지서가 생기면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고 지역 내 국세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국회 예산 심사 결과다. 예산안에 인력·인건비가 담긴 단계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당장의 세무 업무 처리 경로다. 세무지서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양주시청 세무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업무 범위와 그 밖의 업무를 맡는 관할 세무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양주시는 신설 절차에 맞춰 임시청사 제공을 포함한 행정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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