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정밀진단 수당 하루 5만원, 2010년 고시 이후 그대로…국감서 인상 요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광산 진폐증 환자의 정밀진단 수당이 2010년 고용노동부 고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밀진단 기간 3일간 하루 5만원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금액 조정 여부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석탄광산 진폐증 환자에게는 일반 산업재해와 별도의 특별 규정이 적용돼, 정밀진단을 받는 동안 진단수당이 지급된다. 이 수당은 2010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하루 5만원으로 정해졌고, 정밀진단 기간인 3일 동안 지급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금액 변경 고시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 하루 최저임금은 약 3만3000원 수준이었고, 수당은 그보다 높은 5만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 사이 최저임금과 물가가 올랐지만 수당은 그대로라는 것이 인상 요구의 근거다. 이 의원은 수당을 10만원으로 올려도 연간 소요 재정이 10억원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사람은 석탄광산 진폐증으로 정밀진단을 받는 산재 대상자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은 인상 요구와 "노동부와 협의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 측 답변까지다. 수당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실제 변경 여부와 적용 시점은 고시 개정이 이뤄져야 확정된다. 정밀진단을 앞두고 있다면 현행 고시 기준 지급액과 지급 일수, 신청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현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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