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8월 선제 인상으로 비용 줄였다"…내년 예산안 성장률 효과 0.5%p 추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선제 대응으로 평가했다. 8월에 먼저 올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상보다 앞서 움직였고, 시장에 쫓겨 방어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이 작다는 설명이다.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미리 방향을 제시하면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전이가 크게 작용했지만 소득 여건 개선이 결국 수요 쪽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원물가가 아직 목표치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 사전 제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과 관련한 숫자도 나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GDP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 효과는 0.06%포인트로 추계한다고 밝혔다. 이전지출 성격의 항목이 있어 재정승수가 비교적 낮다는 것이 근거로, 0.06%포인트는 크지 않게 볼 수도 있다는 평가다. 다만 재정지출이 물가안정 목표에 추가 상방 압력을 줄지는 더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한 기간에 생긴 일시적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나눠 쓰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발행 규모 축소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많이 안정됐다고 보고, 추가 발행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정 규모의 국채 발행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속 금리 인상이 내수를 위축시키고 취약계층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가 여야에서 모두 제기됐다. 통화 긴축과 확장재정이 엇박자라는 지적, 수도권 집값을 이유로 지방경제까지 부담을 진다는 지적, 최근 물가 상승이 수요보다 유가·환율 등 비용 측 요인에서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신 총재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국내 주식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변동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국정감사 답변이며, 기준금리 변경이나 재정 집행이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민감한 차주·예금자라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한은의 설명을, 내년 예산안 관련 사업에 영향을 받는 쪽이라면 국회 심의 결과를 따라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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