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집값 하락 가능성" 국감 발언…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론에 여야 모두 반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 대출 규제 강화' 발언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주택 공급이 진행 중이고 금리가 높은 상태라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이 안정되면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가 아니라고 답했다. 집값이 꺾이는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시간문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9월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두고 과거보다 규제가 풀려 있다고 평가하며,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한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이는 LH 사장의 발언이며 대출 규제를 바꾸는 제도 개편이 발표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다. 국감에서는 수요 억제나 대출 규제는 정책 결정자와 금융당국의 영역이라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고, 야당에서는 무주택자의 자금 조달 수단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급 실적도 함께 다뤄졌다. 국감 자료 기준으로 올해 10월 현재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은 목표 5만1783가구의 25.7%인 1만3293가구다. 이 사장은 연말에 착공과 사업자 선정이 몰려 있어 올해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2028년부터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주택 구입 자금 계획을 세우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적용되는 것은 기존 대출 한도 규정이라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한도가 실제로 바뀌려면 금융당국의 규제 변경이 있어야 하므로, 발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공식 발표와 각 은행의 시행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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