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

매년 여름이면 "내년부터 이게 바뀐다"는 기사가 쏟아진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아직 법이 아니다.

연간 일정

발표가 곧 확정이 아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다. 8월 기사만 보고 계획을 세웠다가 12월에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확정은 12월 말 공포 시점이고, 그 전까지는 "정부안"이다.

시행 시점도 항목마다 다르다

대부분 다음 해 1월 1일부터지만, 항목에 따라 —

• 소급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에서 가끔)
•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

가 있다. 그래서 "언제 취득했느냐"가 적용 기준을 가르는 항목이 많다. 양도세 관련 규정이 특히 그렇다.

어디서 확인하나

조문이 원본이다. 국세청 안내문은 요약본이고, 안내문과 조문이 어긋나면 조문이 이긴다.

이 사이트의 반영 시점

이 사이트는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제도를 갱신한다. 발표 단계의 정부안은 뉴스로 다루되 제도 도감의 수치를 바꾸지 않는다.

각 제도에 과세연도가 표시돼 있고, 현재 귀속연도와 다르면 화면에 그 사실이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