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제개편안 국회로 — 종부세 기준 '집 수→집값',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수정을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과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수정을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두 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집 수'에서 '집값'으로 전환하는 것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올해 5월 다시 적용된 제도로, 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이후 집을 팔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세율과 적용 시점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다.
해당되는 쪽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보유자다. 전문가들은 매도·증여·보유라는 선택지별로 셈법이 달라졌다고 본다. 매도를 검토하는 경우 중과 완화 기간과 집별 양도차익의 크기가 변수가 되고, 보유를 유지하는 경우 매년 돌아오는 보유세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볼 대상이 된다. 증여를 택한다면 신고 가격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 가격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10년 이내 재매각 제한이 걸린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로 모인다. 첫째, 국회 처리 결과와 각 조항의 적용 시점·대상이다. 둘째,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면 2년 실거주 요건 없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상생임대 특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라는 점이다. 기한이 지난 뒤 실거주 전환을 선택한다면 보증금 반환 자금 계획이 함께 필요해진다. 셋째, 무주택 상태에서 매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을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거론됐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가산세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고, 세무 상담 수요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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