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 2028년 넘어서 주택공급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춘추관 기자 티타임에서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규제, 증시 정책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세제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다른 소득에는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 투자에는 세금이 거의 없었던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주하려고 산 집은 예외로 둔다는 원칙을 함께 언급했다. 이는 발언 수준의 방향 설명으로, 구체적인 세목이나 세율 변경이 함께 제시되지는 않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2022년부터 주택공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봤다.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되는 시점은 2028년을 넘어서로 제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에 변곡점과 충격이 생길 수 있어 최소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출규제는 특정 개인만 풀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지 기조를 밝히면서도, 분양을 받아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처럼 꼭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의 문제는 별도로 풀 필요가 있고 정책이 더 세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증시에 대해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을 유지하면서 지배경영구조, 시장 투명성,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경제정책 불확실성을 원인으로 꼽았다. 급격한 상승 뒤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해당하는 사람은 보유·거래 단계의 부동산 세금을 따지는 실거주자와 다주택자, 분양 중도금 대출을 앞둔 청약 당첨자다. 확인할 것은 발언 단계와 실제 제도 변경을 구분하는 일이다. 거주 목적 주택 예외나 중도금 대출 보완은 아직 구체적인 요건·시행 시점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정책 방향이므로, 실제 적용은 이후 나올 정부 대책과 관련 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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