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전세 26억 보증금,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 재개 — 최저입찰가 14억원대
배우 서현진이 전세보증금 26억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청담동 다세대주택이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 절차를 재개했다. 감정가 28억7363만원인 이 집은 세 차례 유찰되며 최저입찰가가 14억7129만원까지 내려갔다. 서현진은 최선순위 권리자지만 현 최저입찰가 수준에 낙찰되면 보증금 전액 회수는 어렵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17.79㎡ 다세대주택이 6일 다시 경매에 부쳐졌다. 집주인이 지난해 7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회생 절차를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경매가 멈췄으나,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중단 당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절차가 재개됐다. 감정가는 28억7363만원이고, 응찰자가 없어 세 차례 유찰된 끝에 최저입찰가는 14억7129만원이다.
이 집에 거주했던 배우 서현진은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고, 2022년 3월 연장 때 보증금을 26억2500만원으로 올렸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난 2024년 4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비웠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현진은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자로 알려졌다. 경매 비용과 법적으로 먼저 갚아야 할 채권을 정산한 뒤 남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순서다. 다만 현재 최저입찰가 수준에서 낙찰되면 경매 대금만으로 26억2500만원을 모두 회수하기는 어렵다.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인정받는 권리가 유지돼 있는지다. 이 권리가 남아 있으면 경매에서 못 받은 잔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둘째, 그 권리가 없다면 잔액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며,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남은 재산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받게 되므로 전액 회수가 안 될 수 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재건축 '1+1 분양', 2주택자로 과세 확정 — 종부세·양도세 부담에 신청 철회 늘어
재건축 조합원이 대형 한 채 대신 중소형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을 두고, 대법원이 2025년 5월 이들을 다주택자로 본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추가로 받은 전용 60㎡ 이하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팔 수 없어 처분을 통한 조정도 막혀 있다. 세 부담을 이유로 1+1 분양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양도세·대출·세제 개편 발표 때마다 급등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5만4657건 중 직거래는 2822건(5.2%)으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줄었지만 비중은 0.9%포인트 올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5월), 대출 규제 강화 발표(6월 27일), 세제 개편안 발표(8월) 직후 달마다 직거래 비중이 직전월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고 9월에는 11.71%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전문가는 세 부담을 피해 급히 처분하려는 수요와 가족 간 거래가 일부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2026 세제개편안 공청회 — 부동산 보유세 '가액·실거주' 전환 두고 찬반 충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1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옮기는 부동산 세제 전환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비판과 담세력에 맞는 정상화라는 평가가 맞섰다.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환급형 도입, 가업상속공제 요건,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 월세 상승률, 1~9월 7.68%…보증금 동결 대신 월세 추가 갱신 사례 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가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를 추가로 내는 갱신 계약이 나타났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누적 상승률은 7.68%로 작년 연간 상승률 3.94%의 약 두 배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월세 상승률이 10%를 넘어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