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식, 정부는 「회계 간 내부 거래」라고 설명

기획예산처 장관이 11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과세수의 미래대응기금 적립 방식을 설명했다. 세입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기금 내부 또는 회계 간 내부 거래이므로, 정부가 걷는 돈과 쓰는 돈을 모두 예산에 담아 국회 심의를 받게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근거로는 국가재정법에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국채 상환에 쓸 수 있도록 둔 세입세출 예외 규정을 들었고, 이를 준용해 초과세수가 생기면 전입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다만 적립이 아니라 실제 지출로 넘어가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변경이고 추경이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의 성격 차이도 회의에서 정리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자금 조달과 국채 관리를 위한 기금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구분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활용할 때 그 변경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해, 다른 기금보다 강화된 사후 통제장치를 두는 것으로 언급됐다.

이 사안은 개인의 세금 부담이나 공제를 직접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어디에 담고 어떤 절차로 쓰는지에 관한 재정 운용 방식의 문제다. 현재 단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적립과 지출의 절차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심의 결과에 달려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와 국회 보고 규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정리되는지, 지출 단계에서 추경 절차가 요구되는지를 함께 확인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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