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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금감원, 베트남·인도네시아 보험감독당국 초청 세미나…현지 진입규제·감독제도 변화 공유
금융감독원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보험감독당국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베트남은 2030 보험시장 발전전략과 2028년 위험기반 지급여력제도(RBC) 시행 계획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최소 자본금·인허가 절차 등 시장 진입 규제를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두 나라에 진출해 영업 중인 국내 보험사는 베트남 8곳, 인도네시아 7곳이다.
교보생명, 악사손보 인수 실사 착수했지만 결론 미정 — 적자·자동차보험 편중이 변수
교보생명이 KB증권을 인수자문사로 선정하고 악사손보 실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악사그룹은 3000억원 이상을 희망 가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며, 악사손보는 지난해 338억원, 올해 상반기 5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자동차보험 중심 구조와 취약한 대면 판매 채널 탓에 인수 이후에도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팀이지, 산업지능화협회 시드 투자에 이어 팁스 선정 — 중고차 보증보험 AI 과제 수행
중고차 보증보험 실무 인프라 '핀캣'을 만든 핀테크 스타트업 팀이지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시드 투자 유치에 이어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팁스 과제는 보험 문서의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을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엔진과, AI 판단 근거를 자연어로 설명하는 XAI 엔진 두 가지다. 팀이지는 2025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위탁테스트에서 핀캣을 검증받았다.
예보, 보험 예금보험료율 인상폭 낮춘 수정안 제시…업계는 여전히 반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개편 TF에서 손해보험 0.3% 후반대, 생명보험 0.2% 후반대로 인상폭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연구용역안(손보 0.50%, 생보 0.40%)보다는 낮지만 현행 0.15%와는 격차가 크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별 보험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청년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 가입 화면에서 바로 안내된다…금감원 이달 중 절차 개편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함께 만 19~34세 청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이달 중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가입 화면에 운전경력 인정제도 안내 팝업과 청년 할인특약 선택 화면이 추가되고, 대면·전화 가입용 설계화면과 표준상품설명대본도 고쳐진다. 할인특약은 자동 가입되지 않으므로 가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하나손보, 치매 진단·재활·장기요양 보장 상품 출시 — 재활치료비 1회 5만원·연 10회
하나손해보험이 11월 2일 '무배당 하나더넥스트 치매플러스보험'을 내놨다고 밝혔다. 치매 진단비와 치료비에 더해 치매전문재활 치료비, 시설급여·재가급여 이용 시 장기요양 관련 보험금까지 묶어 보장한다. 재활치료비는 1회 최대 5만원, 장기요양은 시설 이용 월 최대 100만원·자택 돌봄 월 최대 50만원이며 금액은 가입 당시 나이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로 결정 — 세대당 월 11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 건강보험료 대비 13.9%로 정했다. 소득 대비 요율로는 전년보다 5.78% 올라 2년 연속 인상이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보험사 손해율·사업비 가정 점검…전 보험사 11월 말까지 개선계획 제출
금감원이 생명·손해보험사 6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거나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빼놓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에 자체점검을 요구하고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내도록 했다. 올해 결산에서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회사는 집중감리·검사 대상이 된다.
신한라이프, 저축보험 적립금으로 건강보장 특약에 가입하는 상품 11월 2일 출시
신한라이프가 저축보험으로 자금을 모으다가 원하는 시점에 건강보장 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한슈퍼SOL라이프스위칭저축보험(무배당)'을 28일 공개했다. 특약 보험료는 주계약에 쌓인 계약자적립액 일부를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충당한다. 다음달 2일 신한 슈퍼SOL 앱에서 판매하며, 스위칭플랜은 2형으로 가입해야 쓸 수 있다.
서금원·생보협회, 11월 30일까지 휴면보험금 찾기 공동캠페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생명보험협회가 11월 30일까지 휴면보험금 찾기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보험금이 있는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몰라 찾아가지 못한 고령층에게 조회·환급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은 지난달 말 기준 299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1% 늘었다.
5세대 실손 전환 3년 보험료 반값 할인 다음달 시행, 1·2세대 가입자 전환은 0.2%
기존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절반만 내는 계약전환 할인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로 올해 5월 5세대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은 전체 가입자의 0.2% 수준에 머물렀다.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질환 보장은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의료 이용 정도에 따라 전환의 득실이 갈린다.
실손 5세대 전환 할인 다음달 시행, 보험사는 소극적
금융당국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다음달 시행한다. 1·2세대에서 전환하면 전환 후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수입 감소와 IFRS17상 CSM 하락, 손해율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전환 유도에 소극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