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에 과징금 1조6천억원대·7개사 고발…업계는 행정소송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재정경제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정부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 입찰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어요.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가진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입찰에 넣을 금리나 물량을 미리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주고받기로 했다고 본 거예요. 과징금은 1조6천억원 이상이고,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7개사는 고발 대상이 됐어요. 공정위는 국고 손실을 낳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제재했고, 이를 계기로 입찰 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돼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어요.

PD는 국고채를 받아 가는 우선권을 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사고팔 값을 늘 내걸어 거래가 돌아가게 하는 의무를 지는 곳이에요.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1999년 도입됐어요. 과징금 규모는 당초 언급됐던 예상 규모 15조원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업계는 업무의 특수성과 그동안 소명해 온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어요. 한 업계 관계자는 딜러 간 소통이 가격을 조작하려는 담합이 아니라 각 사가 본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관계자는 "연말 의결서 수령 후 업계 공동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어요.

읽을 때 짚어 둘 점이 있어요. 지금 단계는 공정위의 처분 발표이고,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법원으로 넘어가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2015년 7월 투자자들이 대형 딜러 은행의 국채 입찰 담합을 주장해 민사 소송을 냈지만,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2022년 담합 의심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하고 2024년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어요. 국내에서도 2015년 5월 채권 파킹 배임 혐의 공소장이 접수된 뒤 2021년 11월에야 사건이 끝난 전례가 있어요.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발표를 앞두고 채권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