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에 과징금 1조6천억원대·7곳 고발… 금투협 "과도한 제재" 반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 시장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 국고채 입찰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정된 금융회사)들이 투찰금리나 물량을 미리 합의했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기로 합의해 발행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어요.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고, 과징금은 1조6천억원이 넘어요. 여기에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7개 사는 고발하기로 했어요. 국고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라, 입찰에서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나라 살림의 이자 부담과 이어져 있어요.

금융투자협회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제재 수준과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전문딜러 자격이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되면 국고채 발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1사당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중대범죄수사청 고발이 증권사 유동성을 제약해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지난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 해외 기관들이 참고하는 국채 지수)에 편입돼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더기 제재가 대외신인도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황성엽 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문딜러 역할이 위축돼 국가 재정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지 우려한다고 말했어요.

읽을 때 나눠 볼 점이 있어요. 과징금과 고발은 공정위의 결정이고, 협회 쪽 주장(제재가 과도하다, 발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은 아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입장이에요. 협회는 행정소송 등 절차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전문딜러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언제부터인지도 이 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