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전문딜러 15곳 담합 제재 — 금투협 "과징금 과도" 행정소송 지원 밝혔어요

공정위가 11일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 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어요. 국고채는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이고, 전문딜러는 그 채권을 사들이고 시장에 되팔아 주는 역할을 맡은 증권사·은행이에요. 금투협은 회사당 수천억원,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중수청 고발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어요.

금투협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제재가 과도하다고 밝혔어요. 전문딜러 자격정지나 지정취소가 되면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과징금은 증권사의 유동성을 제약해 영업활동 위축과 신규인가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올해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 세계 주요 국채를 모아 놓은 지수로 여기에 들어가면 해외 자금이 따라 들어와요)에 편입돼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라 대외신인도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도 했어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재가 국가 재정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어요.

읽을 때 나눠 볼 점이 있어요. 지금 확인된 것은 공정위의 제재 발표와 그에 대한 금투협의 입장문까지예요. 과징금 액수가 실제로 확정되는 시점, 자격정지·지정취소가 실제로 적용될지, 행정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회사별 과징금 규모도 금투협이 "수천억원, 수백억원"이라고 말한 수준으로만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