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 — 역대 단일 사건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 전문딜러(PD,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에 참여해 발행금리를 정하고 이를 받아 시장에 되파는 회사) 가운데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어요. 공정위가 하나의 사건에 매긴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에요. 이 중 NH투자증권과 산업은행 등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어요. KB증권은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상황이에요.

공정위가 본 담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이고, 대상은 그 사이 150건의 국고채 입찰이에요.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와 통화로 투찰 금리와 물량 숫자를 주고받았다고 했어요. 업무 매뉴얼에 경쟁사 투찰금리를 시간 단위로 파악하라고 적고, 인수인계서에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를 남긴 정황도 공개했어요. 적극 가담한 두 회사는 담합 기간 중 투찰금리가 똑같았던 비율이 46.7%였고, 담합이 아니던 기간에는 8.5%였어요. 과징금의 바탕이 된 '관련 매출'은 54조원으로,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았고 기준율은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4.5%를 적용했어요.

읽을 때 나뉘는 지점이 있어요. 공정위는 담합 때문에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커졌다고 판단했지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분석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정위 관계자는 계량 분석으로 수치를 산출했으나 "피심인과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구체적 숫자를 밝히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어요. 업계는 입찰 전 시황·수요 정보 교환은 관행이었고, 과징금 기준도 낙찰금액이 아니라 유통 수수료(평균 0.01~0.02%포인트) 같은 실제 영업수익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과징금 부과가 나온 단계이고, 관련 매출을 무엇으로 볼지는 행정소송에서 다퉈질 부분이에요. 국고채 PD 제도의 정보 교환 허용 범위를 재정경제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