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에 과징금 1조6266억원 — 채권시장에선 발행금리 상승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은행·증권사 등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어요. 국고채는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이걸 입찰에서 받아 주는 역할을 맡은 금융회사를 국고채 전문딜러(PD)라고 불러요. 지금 PD로 지정된 곳은 20곳이고, 그중 75%가 이번 제재 대상이에요.

재정경제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금융회사의 PD 자격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는 재경부가 따로 처분을 하지 않아도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봤어요. 빈자리를 바로 채우기도 쉽지 않아요. PD가 되려면 국고채 인수 인가와 전담 인력,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고, 지정된 뒤에도 정기적으로 국고채를 사서 들고 있을 자금이 필요해요. 입찰 담당자끼리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지 감시하는 내부통제 비용까지 생각하면 새로 들어오기를 망설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격을 유지하는 곳도 의무 실적을 채운 뒤에는 낮은 금리(비싼 가격)로 국고채를 더 받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고 기사는 전해요.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당장 오는 13일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에 금융회사가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어요. 발행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하거나 차환하는 국고채부터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요. 내년 예산안의 국고채 이자 상환액은 3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29조2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 약 19.9% 많아요.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 제재가 나온 단계이고, PD 자격 정지·취소는 재경부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아직 이뤄진 일이 아니에요.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부분도 시장 관계자들의 우려로 나온 이야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