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에 과징금 1조6265억원 — 재경부는 "국채 발행 차질"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11일 국고채(정부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금융사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여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예요. 가담 정도가 심한 7개 회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고, 임직원 교육과 징계 규정을 새로 만들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공정위가 본 기간은 2020년 1월~2023년 6월이에요. 이 기간에 국고채 전문딜러(PD, 정부가 국고채를 우선 인수할 권리를 주는 대신 시장에서 사고파는 호가를 계속 내도록 의무를 지운 은행·증권사)로 지정된 15곳이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금리와 물량을 미리 맞췄다고 봤어요. 공정위는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되고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했어요. 절차를 보면 2025년 2월 28일~3월 10일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와 15개 회사에 보내졌고, 2026년 8월 전원회의 심의가 진행됐어요. 그 심의에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이 나와 과징금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정부 안에서도 보는 각이 달라요. 재경부는 과징금이 민간의 국채 인수 여력을 줄이면 국가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과징금을 정할 때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어요. 금융사들은 정부가 설계한 발행·시장조성 제도 안에서 위험을 줄이려 한 소통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재경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어요.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은 공정위의 결정 단계이고, 금융사들이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기사에 나와요. 과징금 금액이나 담합 인정 여부는 이후 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낙찰금리가 높아졌다'는 건 공정위의 판단이고, 금융권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