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PD사에 과징금 1조6천265억7천500만원…단일 사건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5개 국고채 PD사(재정경제부가 지정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행·증권사)에 과징금 총 1조6천265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교보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엔에이치투자증권·케이비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은행·농협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곳입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엔에이치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케이비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등 7개 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입찰 150건에서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메신저로 투찰 금리 정보를 주고받았고, 그중 145건은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했습니다. 금리 정보를 활발히 교환한 PD사 2곳은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빈도가 담합하지 않은 기간 8.5%에서 담합 기간 46.7%로 4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과징금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약 54조원에 부과 기준율 4.5%를 적용한 뒤 업체별로 일괄 30% 감경해 산정됐습니다. 이는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 적은 관련 매출액 약 76조2천억원, 최대 기준율 20%보다 줄어든 수준입니다. 종전 단일 사건 최대 기록은 2016년 퀄컴의 1조311억원이었습니다.

읽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쟁이 제한돼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은 공정위의 판단이고,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아닌 잡담이었다거나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과징금·고발 단계이며, PD사 자격 박탈이나 정지 여부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불복 소송 등 법원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발행·유통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고 있으며, PD사끼리 의견 교환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시중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대출·예금 금리와 연결해 볼 때도 이 숫자가 어느 단계의 결정인지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