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3개 금융협회·굿네이버스, 보이스피싱 피해자 200여명에 1인당 최대 200만원 생계비 — 상반기 피해 7천33건

금융감독원이 9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3개 금융협회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별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람이다. 대상 규모는 200여명이며, 생계비는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분할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두 단계다. 긴급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을 먼저 주고, 심리상담 6회를 완료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리상담은 전국 연계 기관을 통해 1인당 최대 6회 제공하고, 트라우마 집중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연계한다. 심리상담·치료비는 생계비와 별도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피해 규모 숫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이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값이다. 금감원 집계로 상반기 피해 건수는 7천3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1.0% 감소했고, 피해액은 3천276억원으로 같은 기간 52.3% 줄었다. 건수와 금액의 감소 폭이 다르다는 점은 그대로 읽어 두는 편이 낫다.

제도의 단계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지원은 협약에 따른 시범운영이며, 금감원은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권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확정된 것은 200여명 규모의 시범 단계이고, 확대 여부와 시기는 성과 평가 이후의 사안이다. 당국은 범죄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감과 불안 등 심리적 피해까지 입는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은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모텔 등 숙박업소에 스스로 고립되도록 유도하고 통화 원격제어 등으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신종 수법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