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국채 대규모 매입 제안 — '마이런 보고서' 100년 만기 초장기물 구상과 겹친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미 국채 대규모 매입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스티븐 마이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2024년 작성한 보고서의 구상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이론적 토대로 꼽힌다는 평을 받는다.

보고서의 뼈대는 미국의 만성 무역적자·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매긴 뒤,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달러 약세를 겨냥한 환율 합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투자자가 환차손을 피해 미 국채를 팔고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문제가 따라온다. 보고서는 이 대목에서 관세 인하와 안보 지원을 유인책으로 삼아 동맹국이 가진 미 국채 단기물을 100년 만기 초장기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맹국의 초장기국채 보유가 늘면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을 누르고 차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초장기물을 보유한 동맹국이 금융외환위기를 맞으면 Fed와 미 재무부 외환안정기금(ESF)을 통해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안전장치도 함께 담겼다.

읽을 때 구분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한 전직 Fed 이사의 제안이며, 미국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한국의 국채 매입도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이 먼저 내놓은 제안 단계로, 매입 규모·시점·만기 구조는 정해진 바가 없다. 기사에는 향후 관세와 대미 투자, 안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