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보고서: 한국 전기차 세계 수출 점유율 8.9%→4.6%, 중국에 RCA 역전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한국 전기차 수출 및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2019년 2.6%에서 지난해 25.0%로 늘었고 올해는 29%가 될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한국의 세계 전기차 수출 점유율은 8.9%에서 4.6%로 4.3%포인트 내려갔고, 국내 시장의 국산 전기차 점유율도 73.7%에서 57.0%로 16.7%포인트 낮아졌다.

보고서가 쓴 두 지표는 기준이 다르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어떤 품목이 그 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교역에서 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견준 값으로, 1을 넘으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본다. 한국 전기차 RCA는 2023년 2.92에서 지난해 1.48로 떨어졌고, 중국은 2022년 1.13으로 1을 넘은 뒤 지난해 1.49까지 올라 한국을 앞섰다. 수출과 수입 중 어느 쪽에 더 특화했는지를 보는 무역특화지수(TSI)는 중국이 2017년 -0.79에서 지난해 0.97로 올랐고, 한국은 2023년 0.70에서 2025년 0.50으로 내렸다.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한국이 높은 수출 비교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 대비된다.

2조2천억원(16억1천만달러)은 집계된 실적이 아니라 중국의 수출 점유율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2030년을 내다본 협회의 추정치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액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제시됐다. 이상호 협회 경제본부장은 중국 전기차 산업이 자국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 같은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액공제는 검토를 제안한 단계로, 시행 시점이나 적용 대상이 정해진 제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