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강화·LH 조기 착공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공재개발을 앞세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LH를 통한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공공재개발에 주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전히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많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부정부패를 들었다.

함께 짚은 것은 권한이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구청 사이의 권한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시가 겨냥한 무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사업이다.

지금 나온 것은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이다. 인센티브를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올리는지, 어느 구역부터 언제 적용되는지는 뒤따르는 제도 개편에서 정해진다. 서울시와 구청의 권한을 나누는 문제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를 거친다. 구역별 공급 규모와 일정은 각 사업의 고시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