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계획물량 90%가 민간"…공공재개발 강조한 대통령 발언에 반박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공이 시행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사업을 이르게 진행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서울시는 다음 날 입장문으로 맞섰다. 공공과 민간을 갈라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은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서울시가 든 근거는 물량 비중이다.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이 민간 373개 구역·약 37만5000가구, 공공재개발 32개 구역·약 4만2000가구라며, 공급 대부분을 맡는 민간을 빼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현장의 사업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투명성은 공공·민간 구분이 아니라 운영기준과 관리·감독으로 지키는 문제라며, 2010년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시행과 2014년 조합운영 실태점검 본격화를 들었다.

속도와 비용도 짚었다. 정부가 2020년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며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인다고 했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 내 착공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기존 공공재개발은 총사업비의 약 3%를 사업시행 수수료로 부담하는 구조로, 총사업비가 5000억원이면 수수료가 약 15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 3곳은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로 취소됐고, 공공방식을 검토하다 민간재개발로 돌아선 지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민간개발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은 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의 입장문과 대통령의 현장 발언으로, 제도가 바뀐 단계가 아니다. 용적률 완화나 재정지원 확대의 구체적 대상·시점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