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광개발, 예산만 따내면 끝?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성과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을 규정한다. 사업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개정안)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지난 4월 28일에 공포된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관광개발 정보의 관리·활용을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등, 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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