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 CEO들, 국정감사 증인으로 무더기 소환

ZDNet Korea·2026-09-22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증인 29인, 참고인 13인을 출석시키기로 의결했다. 증인 29명 중 12명은 티빙, 메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듀오, 토스페이먼츠 등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관련 인사다. 이동통신 3사와 쿠팡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AI 챗봇 위험성 문제로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구글·애플은 인앱결제 관련 질의를 위해 소환된다. 참고인에는 AI 알고리즘 영향 관련 구교현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이 포함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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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증인 명단에는 서비스 운영사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뿐 아니라 스캐터랩 대표를 통한 AI 챗봇 위험성, 라이더유니온을 통한 배달 플랫폼 AI 알고리즘 영향까지 포함돼 국회가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노동 영향을 함께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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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과방위는 9월22일 같은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6건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함께 의결했다. 앞서 9월20일 보도에서는 과방위의 국정감사 준비 일정이, 9월23일 보도에서는 망 대가 문제가 과방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거론된 바 있어, 이번 증인 명단은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짚어야 할 점

증인 명단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CEO에 그치지 않고 AI 챗봇(스캐터랩),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라이더유니온)까지 포함해, 이번 국정감사가 AI 서비스 전반의 안전성·노동 영향을 다루는 자리로 확대됐다는 점을 봐야 한다.
9월26일 보도된 오픈AI 에이전트의 이용자 이미지 무단 게시 사건처럼 해외에서도 AI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국정감사가 이런 흐름과 맞물려 어떤 질의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구글·애플이 인앱결제 관련해 별도로 소환된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개인정보 문제와 플랫폼 규제 이슈를 함께 다루는 종합적 성격을 띤다.
9월23일 보도된 망 대가 쟁점 역시 같은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과 별도로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채택된 CEO 12인이 실제로 본인 출석할지, 대리인 출석으로 갈음될지는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스캐터랩 김종윤 대표와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가 예정돼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티빙, 메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듀오, 토스페이먼츠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피해 규모는 이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망 대가 법제화 논의가 이번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별도로 실제 안건으로 다뤄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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