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공공

근로감독관 사건처리 여전히 서면·암묵지 의존…AI 활용 제언

전자신문 SW·2026-11-08

요약

대국민 AI 노동법 상담 수요는 확인됐지만, 근로감독관의 실제 사건 처리 업무는 여전히 서면 자료와 개인의 암묵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고용노동행정 생성형 AI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업무를 지원할 생성형 AI 서비스의 유망 기능과 단계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외부 AI가 아닌 내부 자료 기반의 폐쇄형 AI를 사건처리 전산망과 연동해 사건 단위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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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 상담용 챗봇과 달리 실제 행정 업무 처리에는 내부 데이터 보안을 전제로 한 폐쇄형 AI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은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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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고용노동행정에 생성형 AI를 접목하자는 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1월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공계약 업무 지원 AI '코카위즈'를 자체 개발해 입력 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구성한 사례처럼, 공공기관들은 내부 데이터 보안을 지키는 폐쇄형 AI 도입을 이미 시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근로감독관이라는 구체적 업무 영역에 어떤 기능을 어떤 순서로 넣을지를 다룬다.

짚어야 할 점

  • 대민 상담 챗봇 수요와 실제 행정 업무 처리 방식 사이의 격차를 짚은 점이 핵심이다. 사건처리는 여전히 서면과 개인 경험에 의존한다는 진단이다.
  • 콘진원 '코카위즈'처럼 외부 전송을 막는 폐쇄형 설계가 공공부문 AI 도입의 공통 조건으로 반복되고 있다. 11월 4일 보도된 조사에서도 기업의 AI 도입 우려 1위가 보안·개인정보 유출(53.3%)로 나타난 맥락과 맞물린다.
  • 이번 보고서는 '유망 기능'과 '단계별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단계로, 실제 시스템 구축이나 예산 집행 단계로 넘어갔는지는 이 발표만으로는 알 수 없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제언이 실제 예산 편성이나 시범 사업으로 이어질지, 구체적 추진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사건처리 전산망과의 연동을 누가, 언제까지 맡을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 근로감독관들의 암묵지를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나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는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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