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공공

행안부, 공공 AI 서비스 공표 규정 제정·시행

전자신문 IT·2026-11-10

요약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늘리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AI 도입에 필요한 실무 지침과 교육 체계를 갖추고, AI를 쓰는 과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도록 기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공공 AI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업무를 현장에 자리잡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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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어떤 AI 서비스를 쓰는지 목록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국민이 행정 업무에 AI가 쓰이는지 확인할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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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행안부는 공공 AI법 시행에 따라 새로 생긴 업무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 지침과 교육체계, 투명성 기준 정비를 함께 추진해왔다. 바로 전날인 11월 9일에도 행안부는 2857억원 규모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구축에 AI 코딩 개발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부문 AI 확산 축이고 이번 공표 규정은 그 확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축에 해당한다.

짚어야 할 점

  • 이번 규정은 공공기관이 어떤 AI 서비스를 쓰는지 목록으로 관리·공표하도록 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의 AI 감사체계 전환(11월 4일)이나 도로공사의 AI 특허 공개(11월 5일)처럼 개별 기관에서 늘어나는 AI 도입 사례를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 묶어 들여다볼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 행안부는 같은 시기 AI 코딩 확산으로 인한 청년 개발자 고용 우려도 거론했는데, 이는 AI 확산과 투명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행안부가 동시에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영국 내무부가 AI 도입을 거의 비밀로 진행했다는 비판(10월 27일 가디언 보도)과 대비해 보면, 이번 공표 규정은 '어떤 AI를 쓰는지'를 드러내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공표 대상 AI 서비스의 범위(상용 API, 자체 개발 모델 등 포함 여부)와 공표 주기·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나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 목록 공표가 국민이 실제로 열람 가능한 형태로 이뤄지는지, 보안·안보 관련 서비스에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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