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생성물 표시·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추진

전자신문 SW·2026-09-30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와 플랫폼 확산에 대응해 미디어 규율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송과 온라인 미디어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미디어 법제 개편도 추진한다. 전통 방송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플랫폼·AI를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9월 30일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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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심이던 미디어 규제 틀을 플랫폼·AI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로, 향후 구체 시행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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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방미통위는 9월 30일 같은 날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AI 생성물 표시,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했다. 앞서 9월 11일에는 별도로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방침도 밝힌 바 있어, AI 관련 규율이 여러 갈래로 동시에 추진되는 모습이다. 한편 10월 1일에는 KISO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AI 생성 허위조작정보에 첫 조치를 내렸고, 입법조사처는 민간 자율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짚어야 할 점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방미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별도로 추진 중인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과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건이다.
KISO의 허위조작정보 조치가 민간 자율규제 방식인 반면, 방미통위는 법제화로 접근하고 있어 두 축이 어떻게 맞물릴지 지켜볼 지점이다.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구글·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가 이번 방미통위 정책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실효성을 가른다.
방송 규제 완화와 AI·플랫폼 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도여서, 산업계가 요구해온 자율규제 중심 기조와 충돌 여지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AI 생성물 표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방식(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으로 구현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AI기본법 제도개선 등 복수 법제 간 역할 분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표시·투명성 의무가 실제로 적용·집행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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