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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청소년 SNS 금지해도 이용 안 줄어…호주 사례 분석

ZDNet Korea·2026-10-05

요약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이슈페이퍼 '막을수록 멀어진다'에서 국내외 청소년 SNS 연령 제한 정책을 분석했다. 호주에서 16세 미만 SNS 금지를 시행한 결과 호주 온라인안전국 조사에 따르면 계정 보유율은 52.4%에서 42.1%로 줄었지만 실제 이용을 중단한 비율은 3% 수준에 그쳤다. 계정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영국은 2027년 봄부터 16세 미만에게 SNS 제공을 금지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연령 기준 차단보다 서비스 설계와 위험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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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과거 국내 강제적 셧다운제에서도 비슷한 우회 현상이 나타났다고 짚었는데, 이는 연령 기반 규제의 실효성 논쟁이 플랫폼을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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