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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전자신문 IT·2026-09-11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체계 마련에 나섰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방침을 밝혔다. AI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별개로 여론왜곡, 기본권 침해 등 이용자 관점의 위협에 대응할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수범 대상으로 삼으며, 이용거부권과 설명요구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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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자에게 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같은 구체적 권리를 법으로 부여하려는 시도로, 국내 AI 규제 논의가 서비스 제공자 의무를 넘어 이용자 권리 보장 쪽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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