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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우체국 공적 역할 확대되는데 예산·인력 지원은 미흡

ZDNet Korea·2026-11-06

요약

우정사업본부는 초고령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해 전국 우체국과 집배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이 역할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3300여 우체국과 집배원 1만8000여 명이 복지등기, 안부살핌 우편,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35개 공공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그러나 특례법이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보다 물류 자동화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장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등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 증가에 맞는 인력 충원과 노동 조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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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직과 인력을 새로 만들지 않고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제시됐지만, 고정비·인력 지원 없이 업무만 늘어나면 그 부담이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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