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정보 유출 AI기업 제재…49곳 긴급점검

전자신문 SW·2026-11-15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참가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AI 솔루션 공급기업 아미쿠스렉스에 선정 취소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어요. 아미쿠스렉스는 2차 '모두의 창업' 참가자에게 AI 솔루션 '로폼'을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중기부는 나머지 AI 솔루션 공급기업 49곳에 대해서도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정부 지원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강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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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에서 AI 도구를 쓸 때 생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급기업 책임을 묻기 시작한 사례예요.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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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아미쿠스렉스(로폼) 시스템 해킹으로 '모두의 창업' 2차 사업 참가자 818명을 포함해 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11월 13~14일 보도된 데 이어, 중기부가 15일 해당 기업 제재와 전체 공급기업 긴급점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앞선 보도에서는 1차 사업에서도 약 5000명 규모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짚어야 할 점

정부 지원사업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민간 AI 솔루션 공급기업에서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이 이번 제재의 핵심 근거다.
1차 사업(약 5000명)과 2차 사업(818명)에서 유사한 유출이 반복됐는데도 49곳에 대한 보안점검이 사고 발생 이후에야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다.
금융권이 사고 잇따르자 580개 금융사 전수점검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중기부도 사고 후 전수점검이라는 동일한 대응 패턴을 따르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아미쿠스렉스에 대한 '선정 취소·사업 참여 제한' 외에 과징금 등 추가 제재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49곳 긴급 보안점검의 구체적 범위와 완료 시점, 결과 공개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1차 사업에서 발생했던 약 5000명 규모 유출에 대해 당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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