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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

캘리포니아, AI로부터 노동자 보호하는 법안 서명

The Guardian AI·2026-10-01영문 원문

요약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에 서명했다. 새 법은 생체데이터를 이용해 근로자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 AI 사용을 금지하고, AI로 인한 대규모 해고 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며, AI만으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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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차원 AI 규제 공백 속에서 주 정부가 해고·감시 등 노동 현장의 구체적 피해에 직접 대응하는 입법에 나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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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연방정부가 포괄적인 AI 규제를 내놓지 않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노동 현장의 AI 피해에 직접 대응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처리해왔다. 'No Robo Bosses'로 불리는 SB 947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결과만으로 해고·징계하는 것을 금지하며, AI가 인사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될 경우 인간 검토자가 관리자·동료 평가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이번 서명은 같은 시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오픈AI에 사이버보안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주 차원에서 AI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짚어야 할 점

  • AI 해고 금지뿐 아니라 생체데이터 기반 감정 예측 금지, 신경 데이터 수집 금지, 직장 화장실 AI 감시 금지 등 노동자 감시 전반을 겨냥한 규제라는 점을 봐야 한다.
  • SB 947은 AI 결정을 뒷받침할 '인간 검토'를 의무화하는 구조로, 실제로는 AI 배제가 아니라 인간의 최종 책임을 명문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같은 시기 캘리포니아주가 오픈AI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과 함께 보면, 주 정부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책임 추궁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AI 규제 부재를 비판한 점은, 주 단위 규제가 국가 차원 공백을 메우는 성격임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새 법들의 시행 시기와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 'AI가 해고의 주된 근거'인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나오지 않았다.
  • 이 법들이 캘리포니아 밖 기업이나 타 주에 본사를 둔 기업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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