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정책 서한, 총리실이 사전 검토했다는 의혹

호주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 위원회가 AI 정책에 관해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총리실 고위 보좌관이 발송 전 미리 검토하고 수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가 확인한 메모에 따르면 해당 보좌관은 서한 내용 일부를 여러 차례 고치고 'fine'이라는 메모를 남겨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은 월요일 밤 위원회 명의로 총리에게 전달됐다. 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데이비드 포콕은 이 같은 사전 개입에 우려를 표했지만, 위원장은 서한이 정부에 의해 '미리 정해졌다'는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호주에서는 주택 건설 호황 속 데이터센터 확충을 두고 자원 경쟁 우려가 제기되고(10월 7일), 대형 AI 데이터센터 기업 Firmus의 ASX 상장이 투자 수요 부족으로 철회되는(10월 8일) 등 AI 산업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총리실의 서한 사전 검토 의혹은 이런 흐름 속에서 호주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얼마나 직접 관리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