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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AI 에이전트 확산 속 기업의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

ZDNet Korea·2026-11-06

요약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넘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와 제조현장의 Physical AI를 도입하는 가운데, 법률적으로는 AI에 어떤 데이터·권한을 부여할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는 인공지능기본법이 투명성·위험관리·사람의 감독 기준을 두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저작권법 등 기존 법령도 함께 적용된다. 고영향 AI의 경우 형식적 승인이 아닌 담당자의 실질적 판단 권한이 요구되며, AI 에이전트에는 사람에게 적용해온 최소권한 원칙과 이상행동 중단 기능, 로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외부 AI 공급업체와의 계약에서도 데이터 재사용, 해외 이전, 책임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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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성능 경쟁과 별개로 AI를 어떤 업무에, 어떤 권한 범위로 연결했는지가 법적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짚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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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며 행동한 결과를 관찰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생성형 AI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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