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개인정보 특례조항, 2027년 3월 시행

전자신문 SW·2026-10-13주요

요약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영상·음성·비정형 데이터 등 가명·익명 처리만으로는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모델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분야에서, 안전장치와 사전 심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027년 3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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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명·익명처리 의무가 AI 학습 데이터 확보의 법적 걸림돌로 지적돼왔는데, 이번 특례는 사전 심의라는 절차적 조건을 두고 그 제약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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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개정안은 영상·음성 등 가명·익명 처리로는 학습 효과를 보기 어려운 데이터에 한해 사전 심의를 거쳐 원본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그동안 가명·익명처리 의무가 AI 학습 데이터 확보의 법적 걸림돌로 지적돼온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AI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 구멍과 AI 알고리즘 폐해에 대한 부처 간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사·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잇따라 불거진 상태다.

짚어야 할 점

원본 개인정보 활용의 전제로 명시된 '안전장치'와 '사전 심의'가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운영될지가 이 특례의 실효성을 가른다.
9월 말 금융사 7곳 유출과 쿠팡 3755만 명 유출 사고가 AI 자동화 공격 의심 속에 벌어진 시점에,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는 점은 눌러볼 대목이다.
국정감사에서 AI 알고리즘·챗봇 관련 피해 대응을 두고 방미통위·과기정통부 등이 소관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특례의 사전 심의 역시 어느 기관이 맡아 어떻게 집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사전 심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수행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특례로 활용 가능해진 원본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오남용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 제기된 AI 피해 대응 주체 논란이 이번 특례 집행 과정의 책임 소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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