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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AIDC 투자 PEF 규제완화 요구…공정위 시행령 검토

블로터·2026-10-21

요약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모펀드(PEF)가 AIDC에 투자할 때 활용하는 투자회사 형태에 따라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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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공정위가 검토에 착수한 단계로, 실제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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