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예측시장 거래 제한 논의 — 상원 규칙은 효력, 하원 안·법안은 발의 단계

예측시장 거래소 칼시의 공동창업자 겸 CEO 타렉 만수르는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주식과 예측시장 거래를 다루는 윤리 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이 거래에 참여하면 경쟁이 가짜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배경에는 램 이매뉴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4일(현지시간) NPR 인터뷰에서 내놓은 구상이 있다. 공직자의 주식 거래와 예측시장 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입법·행정·사법부 전반의 로비 개혁을 함께 하자는 제안으로, 이매뉴얼 개인의 의견이며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미 효력이 있는 것과 논의 중인 것은 나뉜다. 미국 상원은 4월 30일 결의안 S.Res. 708을 처리해 상원의원과 상원 직원의 예측시장 계약 참여를 금지했다. 내부정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자체를 막는 상원 규칙이고, 하원·행정부·사법부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원 결의안 H.Res. 1248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연동된 계약 참여를 막는 내용으로 4월 30일 발의돼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하원 규칙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안은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과 보험을 예외로 둔다.

규제 방식도 두 갈래다. S.Res. 708과 H.Res. 1248은 대상자의 참여 자체를 막는 쪽이고, 하원 법안 H.R. 7004(1월 9일 발의)와 상원 법안 S. 4188(3월 25일 발의)은 직무로 얻은 중요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겨냥한다. 두 법안 모두 위원회 회부 단계다. 한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기존 상품거래법에 따라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를 단속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고, 8월 백악관 연설문을 사전에 접할 수 있었던 직원이 그 정보로 계약을 거래한 사건에 수익 환수와 민사 벌금, 3년 거래 금지를 명령했다.

거래소가 자체 정책으로 두는 제한은 법규와 범위가 다르다. 칼시는 후보자·의원·선거 관계자 등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특정 시장의 거래를 제한한다고 설명하는데, 공직자 전반의 참여 금지 제안과 적용 대상이 같지 않다. 거래 제한을 읽을 때는 규칙으로 확정됐는지 발의 단계인지, 어느 소속에 적용되는지, 참여 금지인지 정보 이용 제한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