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시·카운티 공금 1000만달러까지 가상자산 투자 허용 법안 제출 — 의무 아닌 권한, 제출 단계

미국 텍사스주 하원의원 론 레이놀즈가 9일(현지시간) HB 815를 제출했습니다. 시와 카운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금에서 최대 1000만달러(약 134억5000만원)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1000만달러는 주 전체를 합친 한도가 아니라 각 시·카운티에 따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투자 대상은 비트코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제정된 텍사스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의 정의를 가져와 '비트코인 또는 다른 가상자산'을 허용합니다. 학교구 같은 다른 지방 공공기관에는 같은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법안은 사라고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권한과 상한을 두는 쪽입니다. 실제 투자 여부와 대상은 권한이 생긴 뒤 각 지자체가 정합니다. 지금은 제출 단계입니다. 텍사스주 다음 정기회는 2027년 1월 12일 시작하고, 법안 원문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9월 1일입니다. 레이놀즈 의원은 2025년에도 지자체에 같은 한도를 주는 HB 4258을 냈습니다. 그 법안에는 주 경제안정기금에서 최대 2억5000만달러(약 3362억5000만원)를 투자하는 조항도 있었고, 위원회에 회부된 뒤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금 운용에 걸려 있는 기존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텍사스주 공공자금투자법은 투자 주체가 서면 투자 정책을 두고 원금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먼저 보도록 하며, 분산 투자와 수익률·만기도 정책에 담게 합니다. 다만 HB 815의 신설 조항에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관할지, 따로 감사를 받을지,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 정부의 비축 제도와는 이 점이 다릅니다. 비축 기금은 주 회계감사관이 관리하고, 매입 대상은 최근 24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5000억달러(약 672조50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유자격 수탁기관 계약과 콜드스토리지(인터넷과 끊어 둔 보관) 같은 수탁 기술, 독립 감사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