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예측시장 칼쉬에 제재 가능성 경고 — 신규 상품 '스스로 인증' 절차 조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쉬(Kalshi)에 정식 제재가 임박할 수 있다는 경고를 비공개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현지시각)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CFTC는 칼쉬가 수십 개의 신규 예측상품을 준비하면서 법적 신고 절차를 지켰는지 수개월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할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측시장은 대통령 선거나 경제지표, 스포츠 경기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를 두고 계약을 사고파는 곳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따라 계약 가격이 움직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자체 인증'이라는 제도입니다. CFTC에 등록된 거래소는 새 상품이 규정에 맞고 가격 조작에 취약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증하면,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르면 다음 날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조건과 결과를 판정하는 방식, 조작 방지 대책은 당국에 제대로 내야 합니다. CFTC는 칼쉬가 이 단계에서 일부 상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칼쉬 측은 소수 계약을 제출하는 과정의 절차적 오류이고 그중 상당수는 거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이미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FTC는 지난 7월에도 여러 상품을 하나의 신고서로 묶어 내는 관행을 경고했습니다. 상품마다 판정 기준과 정보 출처가 다를 수 있어 묶어서 내면 개별 검토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경쟁사 폴리마켓도 별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CFTC와 미국 이용자 거래를 제한하기로 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후에도 미국 이용자가 해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테리 더피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 최고경영자는 일부 예측상품이 사실상 도박과 비슷하고 결과 조작 위험도 있다며 상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차기 의회에서 예측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선거·정책 관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막는 문제가 쟁점입니다. 칼쉬의 타렉 맨수르 최고경영자는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에게 적용할 내부자거래 방지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예측시장이 연방 파생상품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주정부 도박법에 따른 영업 제한에는 반대해 왔습니다.

이 사안은 미국 제도 안의 조사이고, 아직 제재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고 영업하며, 예측시장형 상품은 이와 별개의 제도 영역입니다. 해외 플랫폼이 한국어 화면이나 광고로 가입을 권한다면, 국내 신고 사업자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민원을 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